🧭이준석 대선 10대 공약 총정리! 작지만 강한 정부를 꿈꾸다
정부 개혁부터 청년 정책, 리쇼어링까지 변화의 키워드를 담은 이준석의 비전
📌 목차
- 대통령 권한 분산과 정부 조직 개편
- 리쇼어링 중심의 산업정책 전환
- 법인세·최저임금의 지역 자율화
- 연금개혁: 신구 연금 완전 분리
- 교권 회복과 학습지도실 제도 신설
- 청년 자립 지원 ‘든든출발자금’
- 병역제도 개혁: 장교 선발 확대
- 규제기준국가제 도입으로 기업 자유 확대
- 과학기술 성과연금과 패스트트랙 제도
- 보건부 신설로 전문성 강화
1. 대통령 권한 분산과 정부 조직 개편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힘 빼기를 가장 먼저 내세웁니다. 19개 정부 부처를 13개로 축소하고, 통일부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며 기능을 외교부·복지부로 이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무총리의 권한은 강화하고, 3부 총리제(안보·전략·사회)를 통해 권력 분산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2. 리쇼어링 중심의 산업정책 전환
해외로 빠져나간 기업들을 국내 산업단지로 유치하는 리쇼어링 전략도 핵심 공약입니다. 울산미포·창원·구미 등 전략 산업단지에 대해 규제 완화, 외국인 노동자 전용 비자, 임금 차등 적용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법인세·최저임금의 지역 자율화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세율과 최저임금 결정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역 차등화를 통해 지방의 경제적 자립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4. 연금개혁: 신구 연금 완전 분리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안으로,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의 연금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과감한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낸 만큼 받는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5. 교권 회복과 학습지도실 제도 신설
교육현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교사에 대한 국가 소송 책임제, 학습지도실 설치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교사의 교육권을 보호하고 학부모와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포함됩니다.
6. 청년 자립 지원 ‘든든출발자금’
청년 창업과 자립을 위한 공약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든든 출발자금 제도가 도입됩니다. 기존 청년예산과 학자금 대출예산을 통합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제시됐습니다.
7. 병역제도 개혁: 장교 선발 확대
현역 대상자 중 장교 선발 비율을 확대하여 군 조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군내 인재 활용을 전략적으로 하고 복무 환경도 개선하겠다는 방향입니다.
8. 규제기준국가제 도입으로 기업 자유 확대
불명확한 규제를 제거하고 기준을 명확히 하는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이 예측 가능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9. 과학기술 성과연금과 패스트트랙 제도
과학기술 인재를 위한 성과연금과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국가 경쟁력을 인재 기반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도가 담겼습니다.
10. 보건부 신설로 전문성 강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 기능을 분리해 독립적인 보건부를 신설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공공의료와 감염병 대응이 중요해지는 시대 흐름에 맞춘 행정 전문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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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준석 후보의 정부 개편안 실현 가능성은 있나요?
A. 부처 통합은 국회의 입법이 필요하지만, 후보의 의지와 국민 지지가 동반되면 추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Q2. 든든 출발자금은 실제로 어떻게 지원되나요?
A. 연 74조 규모 청년 예산과 2조 학자금 대출 예산을 통합해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대출과 보조 혼합 방식입니다.
Q3. 리쇼어링 정책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A. 규제 완화와 외국인 노동자 제도 병행 추진으로 현실적인 기업 유치 전략이라는 점입니다.
Q4. 연금 신·구 분리는 세대 간 갈등을 키우지 않나요?
A. 오히려 기존 가입자에게 안정성과 신뢰를, 신규 가입자에겐 예측 가능한 구조를 제공해 긍정적 평가가 많습니다.
Q5. 보건부 신설이 기존 보건복지부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보건 기능만을 전문화해 감염병 대응, 의료정책의 집중도와 전문성을 높이려는 조치입니다.
이준석 후보의 10대 공약 중 여러분이 가장 주목한 정책은 무엇인가요?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공약은 어떤 것이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생각을 나누며 함께 미래를 그려보는 건 어떨까요? 😊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 청년 중심의 정책, 그리고 기술 기반의 경제 전략.
이준석 후보의 공약에는 새로운 시대를 향한 시도가 담겨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세 후보의 공통 공약과 차이점 분석도 이어집니다!
